<a href="https://www.thr-law.co.kr/estat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상속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상속변호사</a> 이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조직 문화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언급한 바 있다.

상가 임대인의 ‘꼼수 관리비 인상’도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해야 하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공식 명칭이 ‘노동절’로 바뀐다.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 수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것으로 보인다추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총 3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 의원은 특검의 구속영장에 대해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면서 “다분히 정치적 접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