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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방역패스, 미접종자 보호 위해 필요… 기본권 제약 최소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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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지숙 작성일23-10-23 06:32 조회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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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인구 대비 6%지만 위중증·사망자 53%

경제적 피해 큰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 우선 확대가 합리적

PCR 음성 등 해외보다 폭넓은 방역패스 예외 인정
식당·카페 단독 이용, 중소형 마트 이용 허용 등
기본권 침해 최소화 노력 기울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0일 '방역패스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로 인한 확산 차단으로 코로나19 유행 억제"가 방역패스의 목적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해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 수단"인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우선 확대하는 대응전략이 합리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당국은 미접종자가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확진자·위중증 환자·사망자 비중이 높다고 보고 접종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해오고 있다. 당국은 미접종자는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발생한 12세 이상 확진자의 29.8%를 차지하고 있고, 위중증은 53.1%, 사망은 53.2%를 점유하고 있다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증 의료체계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 치료에 소요되고 있는 만큼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 시에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해야 의료대응 여력 확보가 가능한 만큼 위기 상황에는 방역패스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또한 방역패스가 감염 및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돌파감염자가 미접종 확진자 대비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혔고, 우리 질병관리청 역시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감염 위험이 2.3배 높다는 백신의 효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접종자의 감염 및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유행을 억제하고 미접종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민생경제에 영향을 주는 만큼 방역패스 확대가 보다 합리적인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가 강력한 반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경제활동에 제약을 주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피해를 끼치는 등 민생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패스에 비해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적 피해를 더 크게 침해해 방역패스를 우선 확대하는 대응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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