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namyangjudebtrelief.tistory.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남양주개인파산</a>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에 야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서 내용은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알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 발언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공세를 펼쳐왔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입법조사처가 UNODC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2022년 기준 한국 인구 10만 명당 유죄판결을 받은 인원은 384.42명으로 독일(769.89명), 덴마크(892.2명), 호주(1,022명), 스위스(1,158.97명)보다 적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합계 75만798명가량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인구 10만 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된다"면서 "보도 내용(국민의힘 지적)에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UNODC 자료 분석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한 법무부는 "(UNDOC 자료는) 해당 연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뜻하는 수치로, 이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 속칭 '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국가 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전과자 개념이 국가마다 달라서 유죄판결 횟수 등을 토대로 일률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도하거나 추상적인 형벌 규정에 대한 정비 역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