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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의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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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피상 작성일25-12-09 11: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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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eltingpot.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이혼전문변호사</a> 2.3 비상계엄을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에서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늘(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모든 신문사항에 증언을 거부하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이어갔는데요.8일 오전 10시13분께 포천 일동면의 한 초등학교 관로 공사 현장에서 6·25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투하탄 1발이 발견됐다.

공사 현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폭발물처리반(EOD) 등은 폭탄 1개를 수거했다.

수거된 폭탄은 1m가량의 항공투하탄 종류로 공군이 사용했던 탄종과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당 부분이 부식된 상태였다.

답변 도중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다"고 발언했다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만 재판장 허가를 얻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인데, 노 전 사령관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답한 뒤 증언 거부를 이어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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