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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TF에 대해 “사상검증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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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피상 작성일25-11-18 16: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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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eltingpot.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이혼전문변호사</a>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민주당 쪽에서 별도의 특위 없이 법사위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있다”며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먼저 이야기했지만, 내심 하고싶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이미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간사도 지명하지 않고, 우리 당 의원의 발언을 끊는 등 토의나 협의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 곳에 국정조사를 맡긴다면 국민 중 그걸 국정조사로 인식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포기 외압 사태는 단군 이래 최대한 부동산 개발 비리사건”이라며 “항소 포기로 인해 더는 국가에서 환수할 수 없게 됐고, 이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라며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 차원 조사를 강행 처리할 시 대응방안을 묻자 “동물국회가 아닌 이상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한 국정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고, 결국 대장동 사건의 최종 몸통이 누구냐는 것이 점점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공직자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점검(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활동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 사찰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 개설했다”며 당 차원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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