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gt die Union das Projekt Kanzlersturz?

야당 연합이 총리 전복 프로젝트를 감행할 것인가?

Zu zögerlich, zu zaudernd –

das sind die Vorwürfe an Kanzler Scholz in der Ukrainekrise, auch aus der eigenen Koalition.

Oppositionschef Merz könnte den Kanzler nun mit einer Initiative im Bundestag schwer in die Bredouille bringen.

너무 주저하고, 지나치게 망설이고 ㅡ

이것은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에서, 그 자신이 이끄는 연정에서조차 터져나오는 올라프 총리에 대한 비난이기도 하다.

야당 지도자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이제 연방 하원의 발의안으로 총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Sophie Garbe, Florian Gathmann

21.04.2022

CDU 총재이자 CDU/CSU 정당 공동교섭단체 지도자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는 사실 약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등산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연방 선거를 치르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문제”는 아마도 올라프 숄츠 정부의 미래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문서로 봤을때 이 질문은 다소 기술적인 것으로 보인다 ㅡ "연합 의원들은 다음 주 있을 총회에서 우크라이나에 중화기 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안에 동의해야 할까?"

연정 대표들조차 총리의 방침에 점점 더 불만을 표명하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을 향한 독일의 기여도를 놓고 논쟁이 탄력을 받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군의 새로운 (우크라이나 동부) 공세를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의 요구는 더 시급해 보인다.

연합 대표로서 외교 및 국방정책을 담당하는 요한 바데풀(Johann Wadephul)은 지난 화요일 트위터를 통해 야당의 요청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 위기에서 연방정부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나 바데풀은 그 이후로 숄츠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화기 지원을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라면, 숄츠 총리가 다음 주 총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글을 썼다.

화요일 저녁 있었던 숄츠의 발표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숄츠 총리는 당분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야당 연합이 말하는 대로,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무엇을 실제로 전달했고 전달할 준비가 되었는지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군수업계와도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수석 원내대표 토르스텐 프라이(Thorsten Frei, CDU)는 "우크라이나군이 그들이 요구하는 무기를 사용할 능력이 없다는 총리의 주장은 주제넘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라이는 "총리실은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쓸모없는 무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반문했다. 그는 슈피겔을 통해 "무엇보다도 독일이 무기 인도를 꺼리는 걸 그만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인도 및 군비 증강에 관한 법안 신청서 제출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이다.”

결국엔 메르츠가 결정해야 한다.

어찌되었든 독일의 무기 인도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는 사람은 사실 연합 내에서도 거의 없다. 그런 만큼 연방 하원의 전문 정치인을 포함하여 연합의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앞으로 며칠간 논의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진영의 리더가 결정할 문제다.

메르츠는 지난 2월 말 연방 의회 특별회의에서 숄츠 총리가 발표한 “전환점(Die Zeitwende ㅡ 독일의 재무장, 군비 증강 결정을 의미함)”에 대해, “연합은 사소한 것에 불평하지 않을 것”이며 기본적인 노선을 지지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그것은 전통적인 형태의 야당 정치를 분명히 거부하는 것이었고, 대신에 국가의 책임감 있는 행보를 기대한다는 선언이었다. 만약 야당 연합 쪽에서 먼저 법안 신청서를 제출하면, 숄츠 총리와 그가 이끄는 연정의 그러한 행보는 중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가, 숄츠의 ‘몰락’에 대한 일종의 신호가 될 수 있다.

현재의 총리 자신이 이끄는 연정 내부에서조차 터져나오는 숄츠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면, 해당 신청안이 연방 하원의 과반수를 달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정부 수반의 행보에 명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신호등 연정 지도부가 총회 투표에 대한 동의를 승인하지 않고 절차적 규칙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야당 연합에게도 이익이 될만한 일이다.

이 경우 숄츠 총리의 권위는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실제로 재신임 투표에 부쳐질 것이고, 그는 하원에서 자신의 과반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다. 그것도 지난 수십년 이래 가장 중대한 외교 이슈 한가운데서 말이다.

그러니 메르츠가 모든 결과를 저울질해야 한다.

한편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도 숄츠는 야당 연합의 개입에 딱히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독단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내린다. 총리 자신이 이끄는 연정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지난 16년간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함께 통치해왔던 야당 연합 세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군비 증강 특별 기금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새로운 원칙의 갈등

게다가 딱히 야당 연합 세력의 무기 인도 요청이 아니어도, 당장 다음주에 서로의 원칙이 충돌할 수 있다. 다음주 1차 총회에서 독일 연방군 강화를 위해 연정이 추진하는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기금 편성안을 두고 군비증강 기본법 개정 이슈가 다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야당 연합 지도자 메르츠는 이미 지난 2월 말, 이러한 개정을 원칙적으로 승인할 것이라 암시했다. 그리고 이것은 연합의 기본 방침이다. 기본법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므로, 통과 여부는 야당의 투표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야당 연합의 관점에서는 숄츠 총리와 총리의 측근들이 그 당시 이후로 CDU와 CSU의 의견을 거의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메르츠는 최근 신호등 연정이 개정안을 다같이 찬성해야 통과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츠는 지난 3월 말 연방의회에서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려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신호등 연정에 "만장일치로 찬성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것은 또한 메르츠에 대한 위험을 수반한다. 세력 지도자들이 자신의 세력에 속한 의원들에게 일률적인 방식으로 투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반대로 일부 의원이 법안에 찬성표를, 나머지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전략이며, 이는 위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연합 의원들이 실제로 그러한 작전을 지지할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그런 기본법 개정안 이전에 이미 총리를 타도할 프로젝트가 감행될 수도 있다.

원문: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friedrich-merz-versus-kanzler-olaf-scholz-wagt-die-union-das-projekt-kanzler-sturz-a-8782cd1b-9b16-4d1a-89e4-6f37065fc8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