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난 전 여친 차에 위치추적기 설치한 30대…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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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구mse110304 작성일22-05-15 23:13 조회66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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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피해자와 13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뒤 재결합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수집된 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남경 기자(nkback@busan.com)
김은지 기자(sksdmswl807@busan.com)
http://naver.me/53XSsd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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