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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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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바사 작성일25-06-27 01:05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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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protect"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변호사</a>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고,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발탁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

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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