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교도소 내부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과밀수용문제 해소, 외부교통권의 실질적 보장, 징벌제도 개선 등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받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전면개정 권고를 대부분 불수용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과밀수용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부산구치소 제공 수감자과밀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산구치소가 법원 등에 '구속 수감'을 줄여달라는 요청까지 한 사실이 확인돼 시설 개선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구치소는 지난해 10월 수사 기관과.

권고안에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7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산구치소는 검찰과 경찰, 법원에 '부산구치소과밀수용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구치소 수감자 포화상태로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청구를 숙고하고, 법원에는 보석이나.

등 업무 집행 때 이를 참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둔전역에피트

공문을 받은 수사기관 측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과밀정도를 참조해 구치소수용이 필요한 구속 등을 자제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공유했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의 정원 대비 남성.

60년이 넘은 만큼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곳에서수용할 수 있는 정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수용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과밀수용' 상태인데, 안양교도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달 기준 교도소와 구치소 등 전국의 54개수용시설에 수감.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 등을 감안해 독방(독거실)에 구금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교정시설은과밀수용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교정당국은 각 시설 내 독방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워둔다고 한다.

수용자의 난동 등 불상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