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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체납 명단공개 등 한계... 부유층의 조세회피 구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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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럭시 작성일25-12-18 16: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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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incheon.lawl.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인천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인천변호사</a> 증권 발행의 필요성이 적정한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그러면서 "광주은행은 국내은행 중 3번째로 높은 예대금리차를 보이며 지역민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지역은행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영 방침이 필요하다는 내부 지적에도 단기 성과 위주의 경영 목표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본 조달 수단의 적정성 ▲자본 확충과 배당 확대·자사주 매입·소각 등 자본 유출 정책의 병행에 대한 적정성 ▲직원 등 이해관계자 고려 의무의 위반 여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등도 조사 요구했다.

노조는 "지역은행의 자본 조달과 유지, 운용 등의 정책은 지역 경제와 직원의 생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자본 정책은 지방은행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조사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배당 성향 확대를 위한 자본 정책은 근로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해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 건전성 악화 원인에 대한 설명 ▲이사회 의결 절차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신종자본증권의 장기 비용 및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 제공 ▲과도한 배당정책 유지와 자본 확충 정책을 병행하는 모순점에 대한 설명 ▲직원 및 근로 조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도 등의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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