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daejeon.lawl.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전음주운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전음주운전변호사</a>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위탁 손해사정사가 대다수의 청구건을 심사·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위탁 손해사정사의 심사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며 "약관, 금감원 분쟁 사례, 판례 등을 근거로 손해사정법인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분쟁 등의 특이 사유로 보험사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의견을 소통하고 있다"며 "손해사정법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법인평가에 보험금 삭감 관련 지표를 제외하고, 2년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고액 체납의 절대 규모는 줄지않고 오히려 더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세금을 가장 많이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대부분이 부동산과 금융 등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가들이다. 이 때문에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권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를 잡고, 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권 회장은14년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번 명단에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증여세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 기업인 출신이고, 개인과 기업이 함께 조세 회피의 구조를 형성하는 모습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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