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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밝히려 노력”… 부산변호사회 ‘우수 법관’ 10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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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형이야 작성일25-12-02 09: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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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변호사들이 올해 판사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a href="http://www.pklc.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 하고 평균 점수가 높은 법관 10명을 공개했다. 사건 쟁점과 기록을 정확히 분석하고, 충분한 심리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 한 점 등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평균 점수가 80점 미만인 판사 3명은 하위 평가 법관으로 분류됐다.

부산변호사회는 지난달 7일까지 올해 법관 평가를 실시해 점수가 높은 판사 10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214명 중 563명이 참여했고, 평가 건수는 8523건으로 집계됐다. 우수 법관은 20회 이상 유효 평가를 받은 113명 중 선정했다. 1회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은 847명이었다.

부산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법관 10명은 김동희 부장판사(부산지법 서부지원), 김주영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운삼 부장판사(부산고법), 사경화 부장판사(부산지법), 오세영 부장판사(부산지법), 이진재 부장판사(서부지원), 장성욱 부장판사(서부지원), 차승우 부장판사(서부지원), 최영 판사(부산지법), 최정원 판사(부산가정법원) 등이다.

김주영·차승우 판사는 3년 연속, 박운삼·최영 판사는 2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에 선정됐다. 올해 최고 점수를 받은 판사는 93.81점이었고, 10명 평균 점수는 91.36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명에 포함된 법관은 ‘사건 기록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소송 지휘를 하는 등 충실히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 등을 받았다. 또 ‘적극적 자세로 조정에 임하고, 사려 깊은 대화로 성공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심리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노력했다’ 등의 내용도 있었다. 친절한 태도, 세심함, 일관된 언행,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 등도 평가에 반영됐다.

평균 점수 80점 미만인 판사 3명은 하위 평가 법관<a href="http://www.pklc.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 으로 꼽혔다. 부산지법 2명,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1명이 포함됐다. 최하위 법관 점수는 76.36점, 평균 점수는 78.51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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