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firstd.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카다로그디자인" class="seo-link good-link">카다로그디자인</a>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경우 은행권이 직면할 제재 규모가 최대 8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금융권 전반에 ‘조(兆) 단위 충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자율 배상과 감경 규정 적용을 통해 실제 부담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수입’을 판매수수료 대신 판매금액 전체(투자원금)로 해석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직면한 과징금 규모는 최대 8조원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의 제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의견서 발송을 시작으로 제재 조치안 통보,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금융위 최종 결정 순서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검사의견서를 발송했으나,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제재 조치안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과징금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