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thr-law.co.kr/divorce/board/column/view/no/7316"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시재산분할" class="seo-link good-link">이혼시재산분할</a>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해 비용·행정 부담이 컸다. 하지만 새 제도 도입으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되고 관련 비용도 줄어 클라우드·데이터 사업자, 가명 정보 기반 연구 등으로 EU에 진출하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장기에는 최대 0.326%의 생산 효과와 최대 0.274%의 후생 효과를 예측했다.

이번 인정으로 국내 개인정보처리자는 EU GDPR을 적용받는 EU 27개 회원국과 유럽경제지역(EEA)에 속한 3개국(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 등 총 30개국으로 개인정보를 추가 요건 없이 이전할 수 있게 됐다. 국외 이전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개인 신용정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한은 이날부터 향후 3년간이다. 종료 시점 3개월 전부터 재검토 결과 동등한 수준이 유지되면 연장할 수 있다.

고 위원장은 "한국과 EU가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데이터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