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법인차 가장 많은 도시는 부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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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작성일25-09-01 00:28 조회5회 댓글0건본문
법인 업무용 고가 차량에 붙는 연두색 번호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등록된 지자체는 부산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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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업무용 차량은 전국에 3만8540대다. 이 번호판은 차량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소유 차량이나 리스·장기 렌트 차량에 부착된다.
지역별 등록 현황을 보면 부산이 9111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7404대 △경남 5168대 △경기·서울이 각각 3445대였다.
국토부는 부산에 연두색 번호판 차량이 집중된 이유로 공채 매입 요율 차이를 꼽았다. 차량 신규 등록 시 지자체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채를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 부산은 매입 요율이 0%다. 반면 인천과 경남은 5%, 서울은 20%로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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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실 관계자는 "부산의 공채 매입 요율이 0%여서 고가 차량을 취급하는 법인과 리스·렌터카 업체들이 부산에 차량을 집중 등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제도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지역 간 세제 차이를 이용한 합법적 비용 회피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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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등록 현황을 보면 부산이 9111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7404대 △경남 5168대 △경기·서울이 각각 3445대였다.
국토부는 부산에 연두색 번호판 차량이 집중된 이유로 공채 매입 요율 차이를 꼽았다. 차량 신규 등록 시 지자체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채를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 부산은 매입 요율이 0%다. 반면 인천과 경남은 5%, 서울은 20%로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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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제도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지역 간 세제 차이를 이용한 합법적 비용 회피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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