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thr-law.co.kr/board/case/view/no/2628"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산강제추행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부산강제추행변호사</a>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며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관련 수사로 증거가 추가로 확보된 만큼, 한 전 총리의 계엄 공모 또는 가담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행위에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헌재에서 나온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