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thr-law.co.kr/student_smil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학교폭력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학교폭력전문변호사</a>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발단으로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 논의를 본격화 하자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입법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반민특위'를 언급한 것을 두고도 법조계에서는 "역사적 상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국민적 합의 없는 분열을 조장하는 선동"이라고 질타했다.

일선 판사들조차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입법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는 있으나 특별법을 통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행위다.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사례"라며 "내란특판은 특정 사건에 대해 '맞춤형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사법 정의가 아닌 정치적 복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될 위험이 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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