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thr-law.co.kr/daegu_property"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구민사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구민사변호사</a> 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며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을 일부러 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피하는 현실을 지적했다.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이날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고,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최 회장의 지적에 대해 행사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무역 질서가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물론 대기업도 비상 상황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며 “상법에도 2조 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산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