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의 밤’이 1년을 지났다. 지금 돌<a href="http://www.pklc.co.kr/" target="_blank" >부산형사전문변호사</a>이켜봐도 황당하다. ‘미치거나 취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선출되지 않은 ‘V0 김건희’가 국정의 중심이었고, 윤석열의 격노와 욕지거리 속에 정책들이 졸속으로 결정됐다.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가 그랬고, 의대 증원, 부산 엑스포 유치 참사,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그랬다. 코끼리가 뛰어다닌 도자기 박물관처럼 나라와 국정이 망가졌다.

이런 윤석열을 위해 검찰과 감사원은 돌격대를 자처했다. ‘검사 위에 여사’라는 말처럼 검찰은 권력에 철저히 굴종하며 창과 방패 역할을 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을 자임한 최재해 원장·유병호 사무총장 체제 감사원은 정권의 친위대였다. 절제되고 엄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할 이들은 권력을 믿고 이리저리 칼을 휘둘렀다. 이들이 윤석열 내란의 싹을 키운 셈이다. 윤석열은 시간이 갈수록 무도해졌고 결국 군대와 총까지 동원했다.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에서 ‘검찰·감사원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을 기소했던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더니, ‘청와대에 의해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건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 주장일 수 있다’며 공소사실 근간을 스스로 부정했다. 문재인 정부 수사의 물꼬를 튼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조기 폐쇄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사건은 4년이 넘은 지금까지 1심이 진행 중이다.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했던 공무원들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재판을 받느라 개인 재산을 털고 일상을 제약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만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이유부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재판 과정을 들어봤다.

[논설위원의 단도직입]“편향된 감사원·검찰에 ‘월성 1호기 폐쇄’ 임무 맡은 공무원만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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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추진한 이유부터 설명해주십시오.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캠페인으로 공약한 사항이었고, 정부 출범 후 100대 국정과제였습니다. 당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 세계적 패러다임이 원전의 안정성을 중요한 문제로 보던 시점이었어요. 대선 몇달 전인 2016년 9월12일 규모 5.8의 강진이 경주에서 일어나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월성 1호기는 발전 비중도 약 677㎿(메가와트) 정도로 낮았던 반면 경수로가 아닌 중수로였고, 안전 우려가 크기도 했어요. 재가동 1년 만인 2016년 5월엔 압력조절밸브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고, 오염수 외부 확산을 막는 차수막이 2012년 손상된 걸 201년에서야 확인하기도 했고요. 수명 연장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안정성, 지역주민 수용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2017년 2월 1심 법원이 원자력안<a href="http://www.pklc.co.kr/" target="_blank" >부산형사전문변호사</a>전위원회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