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ahnparkdrug.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부산마약전문변호사</a> 2026년 3월 원청 사용자의 교섭 의무를 명시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원청은 여전히 교섭을 회피하고 고용노동부는 소수 노조를 탄압하는 창구 단일화(한 기업에 노조가 둘 이상이면 교섭권을 한 군데만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령에 또다시 적용했다.

하청 노조의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운 걸까. 노중기 한신대 교수(사회학과)는 비정규 노동운동이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이 적어도 20년 이상 축적됐고 불합리한 경제 구조를 바꾸자는 사회적 요구도 커졌다는 것이다. 국가의 노동통제를 연구한 노 교수를 2026년 2월10일 경기 수원 한신대에서 만났다.“노동권 보장이 점점 넓어지는 흐름이다. 잘 상상이 안 되겠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귀족 노조라고 욕하는 재벌회사 원청 노동자들도 안정적으로 교섭권을 확보한 게 아이엠에프(IMF) 이후 15~20년 사이의 일이다. 그땐 정규직 노조여도 민주노총 소속이면 사용자가 교섭 안 하려고 했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했다. 다행히 이들은 이제 크게 싸우지 않고도 합법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기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예 교섭권을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비정규직이랑 왜 교섭을 해야 하냐, 잘라버리면 그만인데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게 사회 문제가 된 건 정규직과 똑같이 자동차 바퀴 다는 사람들이 임금을 절반도 못 받고 노조 인정까지 못 받자 불법파견 소송(하청 노동자가 사실상 원청 정규직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는 소송)으로 우회로를 뚫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