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thr-law.co.kr/protect/board/column/view/no/6238"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성폭행변호사</a>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비상계엄을 놓고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폭동 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국회와 선관위가 위치한 수도권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세계 각국의 저명한 정치학자들이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2026년 2월18일 한겨레에 “2025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에 참석했던 일부 전·현직 정치학회 회장이 비상계엄을 이겨낸 대한민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2026년 1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인은 김 교수와 세계정치학회장을 지낸 파블로 오냐테 스페인 발렌시아대학 교수, 유럽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데이비드 패럴 아일랜드 더블린대학 교수, 남미정치학회 현직 회장인 아술 아기아르 멕시코 과달라하라대학 교수 등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