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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위약금 면제 여부 추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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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스토모 작성일25-11-09 02:0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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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accident"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교통사고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교통사고변호사</a> 더불어 KT는 내부망에서의 펨토셀 접속 인증과정에서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았다. 펨토셀 제품 고유번호, 설치 지역정보 등 형상정보가 KT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않았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의문은 불법 팸토셀이 어떻게 무단 소액결제로 이어졌는지다. 소액결제를 하려면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추가 개인정보가 필요해다.

조사단에 따르면 불법 펨토셀을 장악한 자가 종단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었고, 종단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불법 펨토셀이 인증정보(ARS, SMS)를 평문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단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정보 뿐만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KT는 지난 9월 1일 경찰로부터 특정 지역의 무단 소액결제 발생을 전달받고, 5일 내부망에 무단 소액결제 관련 이상 패턴을 발견해 차단 조치했음에도 침해사고를 6일에나 신고했다. 침해사고 지연신고는 정보통신망법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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