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thr-law.co.kr/daejeon_driv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전음주운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전음주운전변호사</a>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살인사건의 피고인으로 20년 만에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지역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이 현장에 남은 피 묻은 발자국을 통해 20년 만에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법정에 세워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인 피 묻은 발자국과 A 씨의 샌들에 대해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5차례 이뤄진 발자국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2번은 두 발자국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고 본 결과에 주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