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몫인 판매수수료는 최대 7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보험 상품별로 판매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 비교·공시 시스템이 내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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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 계약 초기에 집중적으로 선지급 수수료가 나가는 현행 방식이 바뀐다.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 한도로만 집행할 수 있게 했다. 나머지 판매수수료는 유지관리 수수료(신설) 명목으로 계약 유지 기간 최장 7년에 걸쳐 매달 나눠 지급한다.

판매수수료를 과도하게 미리 지급하는 현행 방식은 ‘불완전 판매’의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됐다. 또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소홀 ▶계약 승환(기존 계약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유도 ▶잦은 설계사 이직 ▶낮은 계약 유지율 등 부작용은 많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이날 후속 조치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