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youthlawyer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천안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천안개인회생</a>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인들이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정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이 노조 반발에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병 결정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승완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박 모든 해외투자나 기업합병이 파업 대상에 들지 않는다' 또 '최근 잇따르는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은 아니다'는 게 주요 설명입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 역시 어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발언 확인하시죠.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경영계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개정법이 '무분별한 교섭, 1년 열두 달, 2차, 3차, 4차, 교섭하다가 언제 사업하느냐'라고 하는 걱정, 또 '불법 파업에도 면죄부를 준다'고 하는 그런 걱정,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불법 용인하는 정부 없습니다.]

앞서 국회는 노동조합법 제2조 5호에, 노동쟁의의 범위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