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이름만 공공? 경실련 "민간이익 과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오전 <a href="https://da-sayo.com/" target="_blank" >양주매입</a>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방향을 '공공을 빌린 민간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선다고 하지만,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이라는 틀 안에서는 결국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 브랜드, 마케팅을 맡고 수익을 보장받는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며 "형태만 공공일 뿐 실질은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민간과의 협력은 가능하더라도 주도적인 역할은 LH가 맡아야 한다"며 "LH가 해야 할 일을 외주에 맡기고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현 구조의 핵심적인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며, LH의 역할을 '택지 매각자'에서 '직접 시행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되, 시공 단계에서만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이 기본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LH가 개발이익을 공공이 직접 환수하고 민간 매각을 줄여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공급 안정화까지<a href="https://da-sayo.com/" target="_blank" >양주매입</a>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세부 공급 방식과 물량 배분은 LH개혁위원회 논의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