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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불신을 극복하겠다”면서 “그동안 제왕적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 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TF에 따르면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하지 못한다. 이는 대법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조치’라고 TF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