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 및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크다”면서도 “취득한 금액 대부분을 현장 인력들의 급여 지급에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 형량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A 씨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 대부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a href="https://hoteltravelguide.co.kr/ju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아고다할인코드6월" id="goodLink" class="seo-link">아고다할인코드6월</a>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이달 초 우리 군 당국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일 오전 11시 17분께 해상초계기 P-3의 경계·정찰 임무 중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 군이 해경과 함께 확인한 결과 이 배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이다.

<a href="https://hoteltravelguide.co.kr/may/"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아고다5월할인코드" id="goodLink" class="seo-link">아고다5월할인코드</a>업계 전문가들과 학계 권위자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구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수도권 중심으로이 특징이다.<a href="https://hoteltravelguide.co.kr/ju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아고다6월할인코드" id="goodLink" class="seo-link">아고다6월할인코드</a>

정부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할시 남북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북한과 어떻게 소통해 송환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7월 북한 선박이 항로착오로 동해 NLL을 넘어왔을 때 정부는 북한 주민의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고 월선 이틀 만에 신속히 송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