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lawl-crim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변호사</a>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찬종 SBS 법조전문기자는 '8뉴스' 스튜디오에 출연해 17년 형을 받은 노태우 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배경과 관련해 전까지 12·3 내란 사건의 형량의 기준이 된 것은 '12·12와 5·18 사건'이었는데,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두 사건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본다면

좌영길 채널A 법조팀장은 '뉴스A' 스튜디오에 출연해 "사실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를 돕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는 '폭동' 부분은 직접적 관련성은 떨어진다"라면서도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먼저 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좌 기자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독립된 판단이 가능하지만, 오늘(한덕수 판결) 결과를 참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SBS는 '8뉴스' <"최고 권력자들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에 이어 재판부까지 12·3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친위 쿠데타, 내란'으로 결론 내리면서, 12·3 내란에 대한 옹호 명분 등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