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thr-law.co.kr/crim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형사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형사변호사</a>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가 전년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8%대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22년 본예산(8.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3% 증가율을 보였던 전임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에 마침표를 찍고 다시 확장 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 규모가 1400조 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올해의 3배 이상인 10조1000억 원 책정했고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예산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