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서가 변호인 측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형사 처벌 등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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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도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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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서가 윤 전 대통령 측을 통해 유출된 것을 확인했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 작성,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파일로도 공유를 안 했다"며 "보안을 철저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견 경찰 수사관들이 누구를 통해 구속영장이 유출됐는지 경위와 사실관계를 다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통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관련 인물들의 진술 세부 내용이 공개되자 수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아울러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대기 장소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소에 인치 및 유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현재 법원이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