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가 하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약물 운전을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은 법정에서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씨.

오른쪽은 서울 강남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감정 신청서 제출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잘못된 것들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러다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것 아니냐고 비꼬는 의견까지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

김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무면허에 약물복용까지…"심신미약"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한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심신미약상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해 8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구속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심신미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5월 26일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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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다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가 법정에서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20대 김 모 씨 변호인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씨가 정상적 판단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