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thr-law.co.kr/spring"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개인회생절차</a>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중계될 예정이다.

당일 선고 공판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판결도 함께 내려진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법정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은 상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