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thr-law.co.kr/estat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상속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상속변호사</a> 노무사회는 국선제도의 낮은 보수 수준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낮은 보수는 질 낮은 대리, 저조한 실적, 제도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불이익 처분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최초 신청’ 단계부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행정 절차만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소득 300만원 이하’ 기준 또한 논란이다. 대부분의 재해 근로자가 해당돼 사실상 광범위한 지원으로 흐르기 쉽고, 제도의 취지인 ‘취약계층 보호’와 방향이 다르다는 평가다.

앞서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어 17일에는 김명환 수석부회장이 시위를 이어가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정진욱 의원 등을 만나 노무사회 의견을 전달했고, 의원실에서는 “관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현 회장은 “국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제도적 실험을 막고, 재해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문가 단체의 책무”라며 “졸속 입법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