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a href="https://www.sidepocket.io/" target="_blank" >셀퍼럴</a> 력을 국가가 검증하는 법안이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7일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 정부포상·훈장 대상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 범죄 보호처분과 관련 판결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출직의 경우 기존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진위를 사전 검증한다.

나 의원은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살인·강도·성폭력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진웅은 지난 6일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그가 고교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었다.

조진웅은 드라마 '시그널', 영화 '경관의 피', '독전' 등에서 형사 역을 맡<a href="https://www.sidepocket.io/" target="_blank" >셀퍼럴</a> 았고, '암살', '대장 김창수' 등에서 독립투사로 등장했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했고, 올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