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thekimandlaw.co.kr/"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대구변호사</a> 정부가 공공소각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기간을 기존의 11년8개월에서 8년2개월로 3년6개월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권 사이에 폐기물 처리를 두고 갈등이 벌어진 데 따른 조처다. 그러나 기간을 단축해도 소각장 설치에 최소 8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현재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는 데는 즉각적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 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선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속도로는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가량 걸리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단계별로 보면, 입지 선정은 30개월에서 18개월로 1년, 기본계획은 38개월에서 27개월로 11개월, 기본·실시 설계는 24개월에서 17개월로 7개월, 공사는 48개월에서 36개월로 1년을 당긴다는 계획이다.

관련 절차들도 개선한다. 먼저 입지 선정 단계에서 현행 규정은 같은 부지 안에 소각장을 증설할 때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정부는 앞으론 입지선정위원회가 아닌, ‘ 영향권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를 선정할 수 있게 한다. 기본계획 단계에선 소각시설 용량 산정 방식을 표준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