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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거론하면서는 "국민을 겁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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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로멘스 작성일25-09-16 11: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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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incheon_driv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인천음주운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인천음주운전변호사</a> 민주당 의원들도 여당 사법개혁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적었다.

강득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계산을 문제 삼으며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판사를 언급하며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사과하고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며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와 개혁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에 단호히 나서야 하며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내란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전날(12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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