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thr-law.co.kr/incheon_estat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인천상속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인천상속변호사</a>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법관 수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반발하자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지적한 것이다.

정 대표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법부 말살 시도" 등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별도 글에서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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