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beautymakeupguide.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메이크업국가자격증" class="seo-link good-link">메이크업국가자격증</a> 14일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에 따라 지난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가 상소 취하·포기한 건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총 49건(피해자 합계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총 22건(피해자 합계 230명)이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