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debtrelief-apply.tistory.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개인회생신청</a> 정신질환 소년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년째 소년재판을 맡고 있는 김봉남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현장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ADHD를 비롯한 반항장애, 조울증,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원은 소년보호 절차에서 이런 아이들에게 최종 보호처분 전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하고, 필요하면 아이에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법원이 보호소년에게 치료위탁 처분(7호)을 내리기 쉽지 않다. 보호소년을 6개월간 위탁받아 치료해줄 전문 정신병원이 많지 않아서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대전에는 대전소년원 부속의원을 제외하고 7호 처분을 해줄 민간병원이 없다. 올해 목표 중 하나가 입원 가능한 병원을 빨리 발굴하는 일이다. 이것도 병원에서 아이들을 받아준다고 해야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성범죄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절실하다. 청소년 성폭력 예방 전문기관인 탁틴내일은 현재 가정법원에서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재발 방지 목적의 ‘인간 존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여러 한계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총 5회 교육하는데, 원래 3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한다. 수강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이 끝난 후 청소년을 다시 검사해 추가 교육이 필요한지, 다른 지원이 필요한지 추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래 피해자의 회복이라는 문제도 남는다.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이자 폭력피해 아동·청소년을 대리하는 강정은 변호사는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엄벌’의 논리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해자를 악마화하는 일이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피해자가 회복하고 치유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하고, 화해권고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