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차량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 차량이 부산에 가장 많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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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업무용 차량은 전국에 3만 8540대다. 이 번호판은 차량 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소유 차량이나 리스·장기 렌트 차량에 부착된다.

지역별 등록 현황을 보면 부산이 9111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7404대 △경남 5168대 △경기·서울이 3445대다. 국토부는 부산에 연두색 번호판 차량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공채 매입 요율이 0%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차량을 신규 등록하려면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지자체마다 공채 매입 요율이 다르다. 부산은 0%지만, 인천과 경남은 5%, 서울은 20%로 돼 있다. 8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할 경우 부산에서 등록하면 공채 매입 요율이 0%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서울에서 등록할 경우 최대 16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박성훈 의원실 관계자는 "부산의 공채 매입 요율이 0%이기 때문에 고가 차량을 많이 취급하는 법인 또는 리스·렌터카 업체들이 부산에 차량을 집중적으로 등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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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산에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이 급증한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지역 간 세제 차이를 이용한 합법적 비용 회피 현상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연두색 번호판 차량의 부산 최다 등록이 단순한 공채 매입 요율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채 매입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